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39 , 2021. 4. 13., 기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반려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20년

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공2020상,1593]
   대출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